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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낸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 안 냈으면 아직 모름. 왜 모르냐고 묻는다면 국세청과 통계청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음.

국세청에선 세금감면 혜택을 "통계청 업종코드"기준으로 따지는데, 사업자등록 낸 유튜버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해놨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유튜버 (사업자등록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물적-스튜디오 임차 등, 인적-편집자고용여부를 따짐)

아무튼, 사업자등록 낼 수 없는 유튜버를 1인 콘텐츠 제작자라고 국세청에 명시해놨는데, 문제는 정작 통계청에서 얘네들을

분류한 업종코드가 없음.

??머임??

그래서

통계청에 전화해보니 아주 가관이었음.

게임방송하면 기타오락업 뭐 이런 거로 분류하고

먹방하면 자영예술가로 분류하고 기준이 왔다갔다했다.

통계청에 그러면 업종코드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는 요건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유튜번데 업종코드가 달라지면 어떻게하냐. 라고 물어봤지. 당연히 걔네들은 세금을 모르니 국세청에 물어보라고 한다.

국세청에 물어보니, 걔네들은 또 "우리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의 코드를 기준으로 감면한다"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내놓음.

아 그럼 어케해요 ㅡㅡ? 이러니까 기다리란다. 하긴 조사관들도 뭔 힘이 있겠냐.

아무튼 각종 세금혜택과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자.

디테일하게 안함.
 

ㅁ 세금감면 혜택

ㅇ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청년(만15세~만34세(군필이면 복무기간만큼 만 나이 연장해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면 5년 50%, 밖이면 5년 100% 소득세 감면

ㅇ고용증대세액공제

-편집자 4대보험 계약 맺고 월급주면 세금 최소 700만원 공제해줌.

ㅇ사회보험료세액공제
-편집자 4대보험 부담한 거 만큼 세금 공제 해줌.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청년이 아니래도 10%or30% 감면 (지식기반서비스업)

세금을 공제,감면해주는 거지 환급이 아님. 오 고용증대세액공제 700만원? 나 세금0원인데 700만원 환급해줌?

ㄴㄴ

ㅁ지원금 혜택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

- 4대보험성립된 사업장에서 청년을 추가고용하고 전체근로자를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주면 한달에 사업주(유튜버)에게

청년 1명당 75만원 줌. 매월 75만원이다.

대신 6개월 이상 의무고용해야 하고, 가라로 타먹겠다고 편법 부리다 걸리면 2배3배5배 토해낼 수 있음.

따라서 최초 4대보험 성립되기 위해서 1명을 고용하고, 거기서 청년을 고용해야하므로 결국 2명의 편집자는 둬야되는 거 같다. 이거는 내일 고용노동부에 물어볼 예정. (0명에서 1명으로 해도 지원금 받는지, 아님 0-1명 될 때 성립신고하고, 1->2명 될 때 그때부터 1명분 지원금을 받는지)

ㅇ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한마디로 말해서 세무사 쓰면 발생하는 비용 국가가 지원해주겠다는 거다. 1년 1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줌.(2월 예정)

 

ㅇ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육성 프로그램

-이건 잘 모르지만 유튜버도 받을 구석이 있을 거 같아서 갖고옴. 자세한건 전화해서 물어봐라.

예전에 청년창업관련해서 글 쓴거 있었는데 왜 지웠냐면

1) 제일 앞에서 말한 사업자등록 안한 1인유튜버가 애매한데, 받을 수 있네 없네를 결론짓듯 얘기해서 지웠고

2) 두번째로는 나도 하꼬세무사인데, 여기를 내 영업의 장으로 쓰는 거 같아서 양심에 찔렸음. 

개추주고 그래서 올라가니 더 부담되더라 거기 썼을 때 내 이메일 주소 남기고 상담을 원하면 연락주세요 등등... 써놓고 그랬는데 이래저래 양심+부담스러움이 겹쳐져서 지움.

아무튼 가볍게 읽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