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폰트도안은 보호대상 아님

2. 폰트파일(보호대상) : PC의 Fonts 폴더에 xxx.ttf로 저장되는 폰트파일.

저작권 사례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아래아 한글 설치시 설치되는 한컴 폰트를 파워포인트에서 사용 하는 경우

MS-OFFICE 설치시 설치되는 한양 폰트를 아래아 한글에 사용하는 경우

>> 폰트는 디자인 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합법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으로 복제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약관상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출판물에 한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약관 위반의 소지.

•권리자 표지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이용 금지 표시, 권리자 표시가 없는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 한다면?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이용 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주 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A가 웹디자이너 B에게 의뢰,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 B는 저작권자 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 웹디자이너 B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했다면 웹디자이너가 저작권 침해

그러나 의뢰자 A는 폰트의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아님.

저작권자는 A에게 홈페이지 이미지 삭제 요구 > 저작권 침해 아니므로 그냥 놔둬도 됨. (폰트 결과물은 저작권 아님)

•폰트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인쇄소(B), 디자인업체(A)로 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 법무법인이 저작권자(C)의 의뢰를 받아

합의금 요구. 저작권자가 A 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 업체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 인쇄소에서 폰트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아니므로 합의금 요구할 수 없음.

인쇄소에서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에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저작권 위반인 폰트 파일 다운로드

>> 외주제작 업체의 CAD 설계도 폰트가 깨져서 폰트 다운로드

상용폰트파일 저장된 파워포인트 오픈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 무단이용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 책임

디자인/게임개발/앱 개발회사에서 특정 폰트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다. 이런 경우 회사 책임은?

>> 기본적으로 양벌규정,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회사를 처벌하지 않음. (저작권법 제141조)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있으나 법적인 잘못은 없음. 정확한 증거 없이 도안만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제도 이용 가능 (실제로 위반한 경우)

신속,저렴,비공개 진행 – 한국 저작권위원회 심의 조정팀( 02-2660-0104)

•무료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다음글꼴, 나눔글꼴의 사용 방법

>> 다음글꼴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료 배포 폰트는 상업적 판매만 아니면 무료 사용 가능

다음글꼴을 기업의 CI,BI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명시적 승인 필요.

•폰트파일 패키지를 구매했다. 사용권에 대한 제한은.

게임 개발회사에서 패키지로 구매한 폰트를 사용해서 게임 개발을 해도 되는가?

>>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 문제없으나, 게임 설치자의 PC에 폰트가 설치되어야 게임이 구동되는 형태이면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와의 별도 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