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잘 정리해놨는데 짜집기로 정리해봄ㅋㅋㅋ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 공정 사용의 예에 대해 알아보세요.

Fair use guidelines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도 공정 거래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별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 사용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가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

미국에서는 판사가 공정 사용의 각 4가지 요소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여 공정 사용을 판단합니다.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 목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용도의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공정 사용 항변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는 것이 대량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자료의 경우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오해

공정 사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몇 가지 문구만 적어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형성'에 대한 여부는 공정 사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공정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 2: 내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게시할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사용에 대한 '마법의 주문'은 없습니다. 동영상에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보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4: 다른 사용자의 저작권 보호 동영상에 내가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에 자신의 자료를 조금 추가했더라도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YouTube 공정 사용 보호

YouTube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원은 권리 보유자가 저작권 게시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정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YouTube는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게시 중단의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분석 작업을 거쳤는지 확인하도록 권리 보유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YouTube에서는 YouTube의 '공정 사용' 모범 사례를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동영상 제작자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YouTube는 게시 중단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 게시 중단 신고를 받은 공정 사용 동영상의 제작자에게 최대 1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배상해 드립니다. 제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 이용 원칙의 중요성과 한계를 사람들에게 알려 전 세계의 창의적인 활동을 증진하고 있습니다.